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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
01. '의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02. 의무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나요?
●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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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그렇다면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 내용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의무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발생시 초과 손해에 대하여는 차량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의무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경우의 특례)에 의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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